한우가격 폭락 시발점은 무관세 정책

정부·국회, 대책 세워라”

한우고기 경락가격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ㆍ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올 7월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쇠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반입한 탓에 값 하락 사태를 부추겼다는 게 한우협회의 지적이다.

한우협회는 “현재 한우가격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소값 파동이 왔던 2013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값 폭락의 원인엔 사육두수 증가, 금리인상, 소비 위축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 그 시발점은 무관세 쇠고기 10만ｔ”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우 생산량이 26만4000ｔ이었음을 감안할 때 10만ｔ은 막대한 물량인데 급격히 들여온 쇠고기가 아직까지 소화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한우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우 농가와 생산자단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급조절과 소비촉진 등 자발적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농가 역할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한우협회는 “2019년부터 암소 자율 감축을 요구해 추진해왔고 농가가 거출한 자조금을 통해 유통업체 할인 판매, 가정간편식(HMR) 소비시장 확대 등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 농가 역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는 지났고, 정부와 국회가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우자조금 60억원 증액 ▲농가 농가사료구매자금 2조원으로 증액과 금리인하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전략작물직불 대상품목에 하계조사료 추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한우 생산비 절감과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일시적 한우 수매를 통한 가격 안정, 사료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암소 도축을 위한 도축장려금 지원, 범정부차원의 소비촉진 대책, 소비자 할인쿠폰 지원, 군납ㆍ기업 급식 확대,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단계 가격연동 점검 등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