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육 제품에 ‘Meat Free’ 표기 가능해진다

정부, 신산업 규제개선 31건 확정

앞으로 대체육류를 사용한 제품에 'Meat Free'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돼 채식주의자 등 소비자들의 선택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모바일 게임에서 받았던 등급분류를 PC와 비디오 게임 등에도 같이 적용받게 돼 게임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는 이번에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게임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 3개 과제는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이행상황을 빠르게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현행법상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할 경우 타 업체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돼 '무첨가', 'Free' 등의 표시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알레르기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원재료의 경우 무첨가 등의 표시가 허용된다.

아울러 게임업체가 이미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PC, 비디오 게임 등으로 출시하려면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플랫폼에도 함께 적용되도록 한다. 그간 이러한 규제로 게임업체는 수수료 부담뿐 아니라 두 달 가량의 심의 기간으로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도 △조선소의 건조 선박 시운전시 발생하는 LNG 연료증발가스의 자가소비 허용 △음성·영상정보 등 비정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의 검역증명서 인정 시점 완화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의 범위에 부대시설 포함 등도 조만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신산업 분야 33건 규제개선 과제 중 13건(39%)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 추진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